사회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 교육부의 등교개학

- 5월 등교 개학...과연 가능한가?
- 기초 시설 부족, 사회적 감염 시 대책 없어
- 교육부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

 

 오는 4월 18일, SBS는 단독 보도로 고3 학생들이 5월에 우선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재 온라인 개학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EBS 서버 문제, 수업의 질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개학은 아직까진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고3만 특수적으로 개학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부의 개학 단행, 개학 시 거리두기 가능한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7일, 4월 말부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육부가 생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4월달에 확진자 추세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어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현재 매일 확진자는 50명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은혜 장관이 제시한 조건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도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낮은 수치로 유지되는 상황과는 별개로 실제 개학 진행 시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학생 개개인이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교내 거리 두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각 학교별로 교실의 평균면적은 차이가 있지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반교실의 크기는 7.5m*9.5m로, 교실 1개 당 67.5 제곱미터이다. 만약 학교 내에서 고강도의 거리두기인 2m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인당 4제곱미터로, 한 교실당 16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한 반의 인원, 즉 20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을 분반 수업해야 한다는 것이데,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 숫자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식실 등 교내 시설을 이욯 할 때도 이런 1인당 공간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 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감염된 뒤의 대책이 있는가?

 

 질병이 유행할 때 국가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계획을 짜, 많은 시민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금 개학을 추진하는 학생들은 고3입니다. 현재 학사일정으로 따져 봤을 때는 9월부터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고3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이 학생이 입시 일정을 치루지 못하게 될 때, 혹은 특정 학교가 집단 감염이 되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학생끼리 감염이 발생하거나, 자가격리를 어긴 학생이 학교 내 감염이 발생될 때,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교육부의 대책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외에도 하교 시간에 교통수단을 통한 감염이 발생하게 될 시에 대한 사회적 집단감염의 문제 등, 지금 개학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부는 만일 5월 개학을 실시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싱가포르가 단적인 사례이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학교 개학을 실시한 후, 곤욕을 치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BBC나 여러 언론에서 빠른 시간안에 외국인 입국을 통제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시해 좋은 사례라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는 개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른 개학 이후 유치원 감염 18명을 시작으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자 2주 뒤에 바로 재택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학교 개학 전 확진자는 대부분 국외에서 확진이 된 뒤 국내로 입국하는 학생이였다. 그러나, 개학 이후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 시 발생하는 사회적 접촉과 부모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및, 2차~3차 감염의 발생 등으로 개학 이전보다 감염자는 14배나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 개학은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학교 개학을 할 시 마주하게 될 사태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 등교 개학을 하고 싶으면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등교 개학은 여러 환경 및 여건상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3이나 중3 등 현재 당장 고입, 대입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개학을 해서 제대로 된 수업과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밖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나, 학교 생활을 통해 평가하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현재 상황은 상당히 여러 제약 요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실시하고 싶으면, 교내의 마스크 및 체온계 구비, 학생들의 증상 체크, 감염자 발생 시 교육부, 지역 교육청, 학교의 대처법, 학생들의 행동요령 등 기본적인 학교 가이드라인부터, 고3 학생들이 입시 시 겪을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부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합니다.

 

 등교개학이 미뤄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개학을 강행한다는 것은 지금 고3들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하는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과 오프라인 개학을 병행하며 인명 피해를 최조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한 대처와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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