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지난 21년간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정부 인증 등에서 장기집권해오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No”이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이 ‘공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설’인증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6곳의 인증서 모두 ‘공인’자격이 폐지되면서 ‘사설’인증서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 역시 “No”이다. 사실 공인인증서는 2015년 3월부터 ‘의무사용’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1999년부터 장기간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인인증서가 주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공인’자격을 ‘사설’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사설’로 성격이 변화된 채 우리 생활에서 계속 쓰일 것이다.

  우리의 금융 생활에서 오랫동안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던 공인인증서는 왜 폐지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본인인증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본인인증 방식과 보안 기술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인인증서’라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보안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이 많았다. 이동통신 3사(SKT, KT, LG 유플러스)가 운영하는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가 그 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공인인증서의 ‘공인’자격을 ‘사설’로 변경함으로써 본인들의 기술을 내세워 보안 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기업들이 공인인증서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간편하지만 강력한 인증 제도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