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8일, SBS는 단독 보도로 고3 학생들이 5월에 우선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재 온라인 개학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EBS 서버 문제, 수업의 질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개학은 아직까진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고3만 특수적으로 개학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부의 개학 단행, 개학 시 거리두기 가능한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7일, 4월 말부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육부가 생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4월달에 확진자 추세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어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현재 매일 확진자는 50명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은혜 장관이 제시한 조건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도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낮은 수치로 유지되는 상황과는 별개로 실제 개학 진행 시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난 4월 17일,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고,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지난 2020년 4월 3일. 제주 평화공원에서 제72주년 4.3사건 추념식이 열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위해 참석자 규모를 150여 명으로 축소하여 행사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추념식에 참석하였으며 '제주만의 슬픔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4.3사건은 1947년~1954년까지 7여 년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학살 사건이다. 광복 이후, 남한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제주는 선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진압 과정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 도민의 십 분의 일 이상이 희생되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4.3사건은 이제껏 제주의 역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함께 n번방과 박사방에 관련된 기사가 연일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가짜뉴스 역시 국민 사이에서 떠도는 추세이다. 또한,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만을 전달해야 할 언론사조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언론사가 무슨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첫 번째는 ‘n번방’과 ‘박사방’의 혼용이다. 이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신상 공개 대상인 조주빈은 ‘n번방’의 운영자가 아닌, ‘박사방’의 운영자이다. 이 두 개의 방은 엄연히 다른 방으로,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아직도 몇몇 언론에서는 ‘n번방’과 ‘박사방’을 구분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링크①) (링크②) 두 번째 가짜뉴스는 단순 취합되어 계산된 26만여 명이라는 수치를 마치 대화방 속 전체 회원 수가 26만 명이라는 식의 과장 보도이다. YTN 및 공영방송 KBS 역시 전체 회원 수가 26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식의 보도를 하였다. (링크①) (링크②) 이렇게 언론에서도 26만 명이라는 수치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오용하기에 이번 n번방 사건의 전체
25일부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하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처벌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故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발의되었으며, 이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쿨존 내 시설 법규 강화, ‘도로 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시행 이전 실시한 2016~2018년도 ‘법규 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사고 유형 중 ‘사람 대 차’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차 대 사람’ 사고 중에서는 횡단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더욱이 2019년 故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더해져 발빠르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2020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500대 신규 설치하고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공적 마스크는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80%인 800만 장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유통한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600만 장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된다.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며 긴 시간을 보낸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야자에 학원까지 숨을 쉴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을 더 숨막히게 만드는 건 따로 있다. 바로 그 시간동안 입는 교복이다. 여학생 교복 셔츠엔, 남학생 교복에는 없는 허리라인이 들어가 있어 활동하기 불편하다. 허리라인이 몸을 조여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한다. 차라리 남학생 셔츠를 입고 싶어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셔츠 색깔이 다른 학교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여학생 셔츠에만 있는 잘록한 허리를 부각시키려는 허리라인은 마치 '여성의 몸은 이래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모 초등교사는 교복 셔츠가 강조하는 얇은 허리를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내 몸은 잘못됐어."라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하게 되는 게 불필요한 허리라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했다. 한창 자라나는 나이인 청소년들의 몸을 옥죄고, 여성의 몸은 말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옷이 과연 모든 학생들이 입는 교복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이다.
지난 3월 5일, 네이버는 인물 연관 검색어 서비스와 함께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받는 연예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심하여 내놓은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술적인 노력만으로 연예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 역부족하다”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연예 정보 서비스의 구조적인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악성 댓글로 고충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의 비보를 접하며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방침에 동의했지만, 반발 의견도 솟구쳤다.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같은 구체적 대안 대신, 갑작스럽게 댓글창을 폐지하여 댓글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없애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댓글이 허용되는 동영상 컨텐츠의 경우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와 연예 뉴스 댓글창 폐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타 댓글 공간에서의 문제상황에 발맞춰, 네이버는 지난 3월 9일 더욱 실효성 있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그들의 방침 계획에 따르면, 19일부터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댓글 작성 목록은
끝날 줄 모르던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조금씩 주춤하고 있지만, 유럽 등 국외는 비교적 늦게 확산이 진행된 탓에 아직 주춤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1일 기준 코로나19 감염 총 환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국가는 100개국이 넘었다. 유가 감산 합의는 실패하였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탈리아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탓에 세계 경제에는 지금 빨간 불이 켜졌다. ◆ 벼랑 끝에 놓인 항공•여행업계, “장기화 땐 수조 원 피해”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항공•여행업계가 체감하는 피해는 심각하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소비자들의 지갑마저 얼어붙고 있으며, 수요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근원지인 중국으로의 수요는 거의 사라졌으며, 일명 ‘노재팬’ 운동이라 불리던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주춤하던 일본으로의 수요 역시 무비자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불 난 집에 부채질하듯 내림세를 보인다. 기존에 국내 여행객 중 일본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에 달했던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여행업계는 시름시름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가 확인된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19년에 비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13) 시‧군‧구(101) 비고 서울특별시(3) 종로, 서초, 강남 기타 자치구 참여 협의 중 부산광역시(16) 부산광역시 전역 대구광역시(8) 대구광역시 전역 인천광역시(10) 인천광역시 전역 광주광역시(5) 광주광역시 전역 대전광역시(5) 대전광역시 전역 울산광역시(5) 울산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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