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찌됐든 국회를 넘어선 선거법

청소년들의 선거가 시작될 발걸음의 도장을 찍은 오늘, 다사다난 했지만 통과된 선거법을 우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청소년들의 정치 이야기, 참정권은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자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선거법은 흔들리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집중했다. 그러나 청소년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고, 많은 이들의 반대를 받았던 것이 '청소년 참정권'. 이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화제가 됐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지금, 선진국에 비해 보통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부여되는 나이가 높은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며 그들은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다. 반해, 사회의 경험이 적은, 그리고 성장기에 친구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선동정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자아내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더 거슬러 2016년으로 돌아가보자. 박근혜 정부의 파장은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새웠다. 필자는 광장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집중했었다. 강단 위에 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줄곧 하던 청소년들.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그들은 어른들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 더 자신들의 이야기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지나 청소년들의 정치적 가치관이 다시 사회에서 빛을 바라지 못할까 필자는 우려스러웠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다. 국회에서는 오늘, 청소년 선거법에 손을 들어주었다. 물론 우려스러운 시선도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알까?'란 걱정이 가장 많이 보였다. 물론 성장기에서 가치관이 어른들보다 확립이 안되었을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이 정확히 확립되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오늘 '청소년 참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육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청소년 참정권이 선동 정치에 목표 대상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정치 참여가 왜 중요한 것인지, 올바른 투표 방법은 무엇인지. 후보 선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가야 할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 방향을 녹여놓은 것이 아닌 중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 교육은 청소년 참정권을 벗어나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만의 정치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 젊은 정치인들이 배출되어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가 나타나야 한다. 이는 경제가 아닌 사람, 그들 자체로서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일테니.

 

카운트는 들어간다. 이제 선거까지 110일.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서수빈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대표이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