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1,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총선의 핵심들

최초로 시행되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유달리 수식어가 많은 이번 총선을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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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지나 또 한 번의 선거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기존 총선과 다른 법안과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아직도 바뀐 선거법에 대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올해 총선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15년 만의 선거권 연령 하향 ··· 청소년, 목소리를 내다

국가에 사는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 선거권. 선거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을 뽑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존 한국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러나 청소년의 교육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갈수록 주장이 커짐에 따라 2005년도 6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었다.

 

 

2005년 선거법 개정 이후 이제는 19세가 아닌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언급됐지만, 더 이상의 선거법 연령 변동은 진행되지 않았다. 선거권에 대한 이슈는 선거 기간마다 늘 끊임없이 화제가 된 문제 중 하나였다. 계속된 의견 갈등 속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권 연령 인하가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도 OECD 국가 36개국 중 마지막으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갖는 나라가 되었다. 선거권 연령 변동이 무려 15년 만에 하향됨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4.15 총선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법안, 최초로 시행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이상 선거권과 함께 이번 총선에 가장 큰 핵심으로 뽑히는 이슈는 바로 새롭게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이 선거 제도는 기존의 선거 방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안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유권자는 선거를 할 때, 각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와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용지 총 2장을 받는다. 그리고 투표에 따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포함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총선부터 시행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기존의 투표 방식과 당선되는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다. 앞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정당 득표율 그대로 계산하여 47석의 비례대표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독일식 투표제도를 도입한 이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률 50%인 비례대표제이며 즉 이 말은 47석 중 30석은 따로 계산하여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나머지 17석만 기존 20대 선거처럼 똑같이 정당 득표 퍼센트로 최종 계산을 한다.

 

 

그렇다면 이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티브가 된 독일의 선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선 독일의 국회는 상원과 하원 크게 둘로 나뉘며 상원은 투표로 뽑지 않고 각 주에서 보낸 공무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원의 시스템을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 격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300석 중의 253석이 지역구 47석만 비례대표를 선출하지만, 우리와 달리 독일은 총 598석 중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으로 국회의원이 딱 절반으로 나누어진 시스템이다. 2019년 당시 많은 소수정당이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또 다른 특정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등 비례 대표 선발에 대한 견해차가 크게 갈렸다. 그에 따라 한국은 100%가 아닌 50% 연동률을 도입하여 이번 총선부터 처음으로 위 법안을 시행하게 되었다.

 

4.15 총선, 국민이 원하는 건 ···

이처럼 올해 4.15 총선은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법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초로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당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에게 첫 투표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미성숙한 청소년의 투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으며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 청소년에게 의무로 정치 공부를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르고 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지역구 선거에는 힘이 약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의석수 확보가 가능한 이점이 있는 반면,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정당에서 비례대표용 정당인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총선은 사전투표부터 26.7%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투표율을 달성하였고 또한 40cm가 넘는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15년 만에 이루어진 선거권 연령 하향 그리고 최초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이처럼 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다. 아직은 말 많고 탈 많은 총선이지만 많은 국민이 총선을 통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더욱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청렴한 국회의원의 당선일 것이다. 임기 4년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국회의원들의 공약 시행과 당찬 포부를 기대해본다.

기자정보

김사랑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3기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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