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미국 다시 새 판 짜나?

- 마지막까지 지지 기반 다지기 위한 행위를 하던 트럼프는 정채 생명 끝날 위기
- 최고령 대통령 바이든은 양분화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하는 임무 맡아
- 바이든 앞에 놓인 숙제는 1. COVID-19, 2. 경제. 3.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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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후 행보가 적극적이다. 취임 첫날 COVID-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탑승 전 검사, 도착 후 격리 절차를 포함한 행정명령 등 17개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치는 세계 보건기구 WHO 재가입,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등 이전의 트럼프 정권의 색채를 지워나가는 정책을 피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획에 따르면, 2월 1일까지 이민, 보건, 친환경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는 등 바이든의 초반 행보는 탈 트럼프에 색채가 맞춰져 있다.

 

● 마지막까지 돌발 행보로 대립각 세운 트럼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패배한 뒤 지속해서 바이든의 승리를 부정하며 다양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미국 내에 시민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전례 없는 의회 점거 사태까지 발생했다. 마지막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다. 특히 반 중국 메시지를 분명히 하며 임기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 용도로 활용되는 듯 한 샤오미, 중국상용항공기공사 등 9개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다. 이는 확실해 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강한 메시지였고, 대립각을 세우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시행한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민간 관련 법안, 주한미군 감축에 제한을 두는 내용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며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9,000억$ 규모의 경기 부양안 및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다음 정부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검토중이다. 만일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주부터 정부 업무 일시정지가 불가피해 지는 상황이다.

 

측근에 대한 사면 절차도 진행했다. 임기 마지막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 로비스트들을 사면하며 계속해서 정치적 독불장군의 행보를 이어갔다. 사면 대상중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븐 배넌, 기술 절도혐의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던 구글 前 자율주행차 책임자 앤서니 러벤도우스키, 러시아 스캔들의 연루된 로저 스톤, 매너포드,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부친 등을 포함시키면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본인이 다시 대선에 도선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정치판 재도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절차기 시행되고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탄핵 절차는 이전괴는 다른 형태다. 이전에는 2019년 러시아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소추가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의회 폭동과 관련된 국가 내란죄로 인한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 일정상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까지 탄핵 절차가 완성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공직자가 물러난 이후에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반란표를 만들어지며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된 현상과 폭동 뒤 공화당 내부의 반응을 보면 상원의원 2/3이 동의하는 탄핵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 바이든 적극행보. 과연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바이든 정부는 COVID-19 관련 정책 외에 첫 서명한 정책은 모두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대 정책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파리협정(PA) 재가입, 캐나다산 원유를 수송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허가 철회,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폐지, 미-멕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등 행정명령 17건에 대해 서명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 이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부를 제외한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들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특히 이민 행정명령과 정책에 관한 전면 재검토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멕시코,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간의 적대적 관계를 다시 오바마 행정부 때의 우호적 관계로 돌려놓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또한 전 세계적 위기인 COVID-19에 대해 실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책 새판짜기에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첫날 미국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기며 이전 트럼프 정부의 COVID-19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이 미국 확진자 수로 입증이 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COVID-19 관련 정책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

 

바이든 정부의 행정 대책은 이전 트럼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를 전망이다. 이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처리 절차는 Top-Down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나 발언 등을 통해 정책을 필 것이라 예측이 된 뒤 산하 행정기구가 정책을 피는 방식이였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말한 대로 정책을 실시하는 정직함을 강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었지만, 전문 관청에서 세운 철저한 계획이 아니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적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기도 했다. COVID-19 전까지는 이런 절차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전문적 관점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Top-Down 방식에 갇혀 트럼프 행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처럼 Bottom-Up 방식으로 산하기구에서 전문적인 정책들을 만들면 최종 결제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정책이 실시된다. 이는 대통령의 주관적 관점이 적게 관여되지만, 더 전문적이라는 점에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 COVID-19나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바이든 앞에 놓은 숙제는 COVID-19, 경제, 북한. 어떻게 풀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 현안은 당연히 COVID-19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정작 백신 접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빠른 백신 접종체계 구축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규율과 인식을 심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맞이한 첫 숙제가 되었다.

 

두 번째 숙제는 경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 아웃소싱했던 국내 기업들의 생산라인을 국내로 돌리며 국내에 일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 임금이 높은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물가 상승과 직결되었다. 결국 트럼프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COVID-19까지 겹치며 미국 경제는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다. 과연 이번 바이든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 민생경제를 되찾을지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숙제는 북한이다. 이전 트럼프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놨지만 그것이 다였다. 심지어 마지막 하노이 회담의 경우 대통령간의 갈등으로 15분만에 회담이 결렬되고, 트럼프 스스로 만든 평화 무드를 박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더 실속을 챙겨야 한다. 또한 선 도발 후 회담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기본 태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북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제 미국은 최고령 대통령 +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부통령이 이끄는 국가가 되었다. 이전에 국가를 양분하던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조화로운 정부를 표방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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