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시금 문제 되는 미국 총기 난사와 다양한 의견들

최근 은행원 총기 난사, 텍사스 총기 난사로 미국 내에서 또다시 총기 소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World Population review와 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에게 허가된 총기 수는 3억9천 3백만 정도이다. 미등록 총기 및 불법 총기까지 합친다면 4억정 이상의 총기가 미국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쉽게 생각하면 미국 인구보다 총기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민간의 총기 소지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매년 총기사고와 사망 사고들로 인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수정헌법이 쓰인 18세기와 현대 시대의 치안의 정도가 다르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의 구시대적인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고 규제찬성론자들은 이야기한다. 수정헌법뿐 아니라 주마다 헌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미국의 경우 치안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방어용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각 정당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지만 지지자들은 규제 찬성을 지지하는 쪽이다. 여론기관의 통계 내용 중 전체 응답자의 69%가 규제 강화를 찬성하고 반대의견은 1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레드 플래그 법을 통해 입법부가 총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주에서 적용하지는 않지만 약 20여개 주에서 시행 중이고 이 중 2개의 주는 공화당 진영 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주여서 각 진영의 당론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현지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법이기에 이에 따른 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총기 자살률 감소와 특정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 예방 건수가 늘어나는 듯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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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노윤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6기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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