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10주년, 아직도 심각한 인권 문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실태 보고서와 3D로 재현한 함경북도 청진의 구금시설을 공개하여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2013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4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는 유엔 상설기구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조사가 된 것이다. 1여년간 진행된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내용에는 “북한 정권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심각한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유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기관과 인권단체는 최근까지 인권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미 국무부에서 2023년 3월에 발표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정권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과 조직적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범죄행위들로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호주의 워크프리재단에서 ‘2023 세계노예지수’라는 보고서에도 약 27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강제 결혼, 강제노동,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 등 착취가 심하여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인 160개국 중 가장 높은 지수를 보여 이 상황이 점점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의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77차 총회에서 북한은 유엔 제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북핵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이야기하였다. 국내법을 이유로 다양한 국제법 위반을 진행하면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5~8개의 수용소가 있다고 알려진 상태이다. 북한은 이를 전면 부인하지만 수용된 인구가 약 3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제사회의 개입과 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비단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북한 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은 한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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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노윤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6기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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