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 산업시장에 위기일까 기회인가

산업 분야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며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등 다양한 혁신을 위한 법안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법안에서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10년에 걸쳐 약 3600억달러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투자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4차 산업 분야인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문제점들이 생겨나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결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 내 풍력단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희토류가 있어야 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등의 중국 내 영향력을 피하지 못해 산업 전반적인 난항을 겪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 전기차 관련 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직 미국과의 협의점이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한국 수출시장에도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우회 수입까지 더하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통해 희토류 농축 추출을 하려는 연구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석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석탄 안에 희토류가 포함되는데 화력 발전 때 석탄이 타며 희토류가 농축되기 떄문에 광물에서 회수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이론이다. 석탄재에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광물화 과정을 거치면 성분들이 분리되면서 기존 석탄재의 희토류 양에서 약 100배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석탄재 속 희토류 비율은 약 2%지만 국내 매장량이 거의 없는 희토류를 어느 정도 대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 비축해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를 두고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수익성이 극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 간의 다각적인 대응과 연구를 통해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강노윤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6기 국제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