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서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7일 오후에 귀국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터 제 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다. 이번 3박5일간 뉴욕 방문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는데 주력한 시간으로 평가 받는다. 또,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종전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정 도중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와 전문가 대상 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청와대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28일 하루 연가를 내어양산서 휴식을 취하면서 국정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청소년기자단혜윰)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중 전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21일에 개최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학교무상급식 대상은 초․중 전체, 고 2․3학년으로, 고 1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식품비를 학교에 지불했지만 내년부터는 고 1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비 급증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확대 시기와 분담비율 등을 놓고 기관 간 협의를 벌인 끝에 광주시가 재정이 더 열악한 자치구의 분담률까지 부담하는 결단을 내려 결국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비 총예산 803억 중 시가 460억원, 자치구가 47억원, 교육청이 296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67개 학교 고교생 5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를 포함하면 18만6000여명이 지원을 받는 셈이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광주시의 교육투자비(비법정전출금)
하계다보스포럼참석차첫해외방문에나선이재명경기도지사가4차산업혁명이가져올대량실업문제에대한해법으로기본소득을주장했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현지시각19일오후중국텐진(天津)시에서열린2018하계다보스포럼이틀째‘일자리의50%가사라진다면?(WhatIf:50%ofToday'sJobsDisappear?)’세션에참석해“자동화로인한대량실업은불가피한사회현상으로이에대한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며“4차산업혁명시대에기본소득은피할수없는운명과도같다”라고말했다. BBC월드뉴스리포터젠코프스테이크(JenCopestake)의사회로열린이세션에는이지사를비롯해트롤스룬폴센(TroelsLundPoulsen)덴마크고용부장관,공공서비스디자인기업인영국Participle社의힐러리코탐(HilaryCottam)이사,글로벌회계컨설팅기업인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존혹스워스(JohnHawksworth)수석이코노미스트가토론자로함께했다. 이지사는이어“많은사람들이기본소득제를실시하면사람을게으르게만들고노동의지를꺾는다는견해를갖고있다”면서“기본소득은최소한의소득을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삶의질을높이면서도보다많이벌고싶은욕구가생겨노동유인책에대한동기부여가될것”이라고부정적견해에대해반박했다. 그러면서청년배당이지역상인들의매출을상승시킨사례를예로
(충남=청소년기자단혜윰)충남도가내년고용률전국최상위권유지를위해일자리창출사업발굴에박차를가하고있다. 도는21일도청중회의실에서양승조지사와실·국·원·본부장등20여명이참석한가운데‘2019년일자리창출대책보고회’를개최했다. 내년일자리사업을발굴하고,연말공시예정인민선7기일자리종합대책에반영할주요사업을찾기위해마련한이날보고회는신동헌도경제통상실장의총괄보고와실·국별보고,토론등의순으로진행했다. 이자리에서신실장은내년도내고용률64.8%달성을위해신규45건을비롯,총190건의일자리창출사업을일차적으로발굴했다고밝혔다. 신규발굴일자리사업을보면,△사회보험료지원등고용장려금지원사업3건△찾아가는잡다(job多)방등고용서비스제공4건△마을창고이용청년창업공간제공등창업지원정책2건등이다. 또△사회맞춤형산학협력대학육성등직업능력개발훈련6건△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운영등직업일자리사업18건△정부SOC사업등일자리인프라구축사업6건△노동권익센터운영등질좋은일자리창출6건등도신규발굴사업이다. 도는현재발굴한일자리사업에대한내년본예산반영을위해세부계획을수립하는한편,오는12월민선7기일자리창출종합계획수립전까지신규일자리창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할계획이다. 이날보고회에서양승조지사는“전국적으로고용상황이좋지못하지만,7월충남의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5
(경남=청소년기자단혜윰)경남도는 21일 오후 2시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도 단위 문화예술 단체장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정4개년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하는 도정 4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문화예술분야 이행계획을문화예술인과 함께만들어 나가고자 마련되었다. 문화예술분야 도정 4개년 이행계획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창작환경 개선”을과제 목표로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예술인복지센터 설립등 모두 7개 과제에총1,43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문화예술분야 도정 4개년 계획 소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건의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병철 경남예총 회장은 “예술인과 경남 예술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큰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경남 문화예술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면서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구성 시 경남 예술인을 우선해 줄 것과 열악한 경남 문화예술분야 예산 확대를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안종복 경남민예총 이사장은 “모든 장르의 도 단위
(서울=청소년기자단혜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9월 20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가건물의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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