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위의 막말과 폭언 -계급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 12일 육군 모 부대 여군 A 장교는남군B 부사관에게 폭력과 막말을행사한 혐의로 군 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명 군 생활에서의 갑질이 시작된 것이다. B 중사는 중사로 전역한 후 정보통신 대기업에 다니다 재입대한 부사관이고 나이가 마흔이다. A 대위는 이제 막 계급장을 단 대위로 B 중사에게 꾸짖을 수는 있지만 갑질이 상대적으로 너무 심하다는 것이 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부대 관계자들의 의하면 A 대위는 B 중사를 주말에도 따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지를 못하는데도 술을 강요하고, 50대 원사에게도 반말을 하면서 부대 내 워크숍에서도 춤을 추라며 강요하였고, 옆 부서 남군 선배 장교에게는 주먹을 휘두르며 욕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B 중사는 자신의 고충을 지난 18일 부대 지휘관에게 A 대위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면담을 하였지만 A 중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고, 남군의 신고가 들어 온 경우 바로 격리 조치하며 관직을 해임하지만 여군에게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은 A 대위에게 감찰조사를 시키겠다고B 중사에게 말하였지만 A 대위는 "생각 할 시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을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어느 도시에서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것에 대해 북한은 대사관이 존재하는 하노이를 선호하고,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미국이 다낭을 회담 개최지로 선호하는이유를 알아보자. 일단 다낭 상부에는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터콘티넨털 리조트가 위치해 있으며, 공항에서 멀지않은 거리에북·미 정상의 숙소로 유력한 호텔 2곳이 거의 나란히 위치해있다. 인터콘티넨털 리조트가 회담장으로 가장 유력한 이유는 산 중턱에 있는데다가 진입로가 사실상 하나여서 보안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회담장으로 쓰였던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이 본섬으로부터의 진입로 하나만 막으면 완전히 차단됐던것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벌써부터 리조트 주위에는 경비가 삼엄하여 예약을 하지않는 이상은 출입금지를 하고있다. 그리고 두 정상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호텔 두곳 중 '하얏트 리젠시 호텔' 은 2017년 에이팩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묵은적이 있다.
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참가자는 교수·연구자 등 학계 인사 128명,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86명으로 총 214명이다. 214인의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정당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주주의교육·시민교육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지금 선거권 연령 하향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도 함께 거론했다. 성명에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했으며,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소라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등 많은 법률가들도 함께했다. "이번 학계·법조계 인사들의 성명 발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법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의 단식 10일째인 15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에 합의했다.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예산안 처리가 통과되어, 야당 측에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 결정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거부”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더불어한국당'의 거대 양당 야합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이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15일 합의문 발표에 따라,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정개특위 연장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등이 그 내용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는 "이번 합의는 거대 양당이 국민, 당원 동지들과 한목소리로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를 외친 결과"라며, "국민들께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15일, 국회 앞 광
- 국방부 제공 -12일,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GP 시범철수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좌)리종수 상좌와 (우)윤명식 대령이 악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북이 12일 비무장지대(DMZ)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 동부-중부-서부 전선에 걸쳐 남북각 11개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를 검증하였다. 남북은 지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산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은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도록 만든 폭 1~2m 오솔길을 통해 이동하며 검증을 진행했다. 남북 검증반은 이날 아침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쯤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난 지점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가로 3, 세로 2 크기의 황색기가 설치되었다. 남측 검증반 책임자인 윤명식 대령이 마중 나온 북측 인사에게
“장관으로서 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외교부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려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후 모교인 연세대를 방문해강연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학 특강 프로그램 세 번째 순서로 이화여대(4월)와 우석대(9월)에 이어 모교인 연세대를 찾았다. 강 장관은자신의 경험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성공 사례 등을 거론하며 후배들이 “과거의 방식과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강 장관은 이 자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국제사회 제재의 틀을 준수한 가운데 가능한 것을 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
경찰이 12일 오전 7시 20분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고발된 것에 관련되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1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성남자택과 성남시청의 4개 사무실(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실) 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본인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선거 기간 도중 방송토론 등에서이러한 의혹들을 부인한 혐의로 지난 6월 10일 바른미래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분당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경기=청소년기자단혜윰)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
(경기=청소년기자단혜윰)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293명의 평균 재산이 7억7,0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임명된 29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고 의원의 평균재산은 7억7,064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103억8,018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사람은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으로 –15억9,345만원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인 지난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바 있다.(남북정상회담 수행단 일원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때 전달). 이와 관련 최태복 의장은 2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문희상 의장에게 답신을 보내왔다. 최태복 의장은 답신에서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하의 북남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어 “이 기회에 나는 귀측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가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남북국회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 분야의 회담 일정들이 협의되는 데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남북국회회담 실무TF’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하는 언론"
제호 : 청소년 기자단 ‘혜윰’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193-5
대표 전화 : 0507-1307-0546 | 대표 메일 : official@hyeyum.or.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582 | 등록일 : 2020년 3월 10일 |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편집인 : 서수빈
고유번호 : 328-80-01011 | 등록일 : 2018년 5월 23일 | 대표자 : 서수빈 | 본 기자단은 비영리단체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8-2024 청소년 기자단 '혜윰'.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 기자단 '혜윰'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의거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허가없는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