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권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됐다. 전국 청소년 모의투표는 만 18세 미만(2002년 4월 17일 이후 출생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의투표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동일한 사전 투표 4월 10과 11일, 본투표 4월 15일에 진행되었다.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에서 진행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도지사, 교육감 선거가 청소년 약 십만 명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3번째 모의투표이다. 실제 선거와 다르게 오프라인 투표만이 아닌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투표소는 전국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의 여파로 인해 순천과 춘천에만 오프라인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 진행되었다. 온라인 플랫폼(www.18vote.or.kr)에서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로 연결되어 있어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선거에 입후보한 41개의 정당을 청소년과 관계된 현안에 대해 직접 묻고 정당에서 답한 정책 질의서를 게시하여 투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국민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제21대 총선이 금일 (4월 15일) 진행 중에 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은 지난 20대 국회를 넘어선 도약을 꿈꾸고 지난 2주간 선거운동이 진행되었다. 청소년 기자단 '혜윰'은 만 18세 참정권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선거인만큼,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선거에 입을 모았고, 청소년 언론으로서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다. 청소년 언론인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보도될 수 있도록 '4·15 총선' 특별 섹션을 구성하여 정치 분야 기사 중에서도 선거 분야 기사만 집중 보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투표 독려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한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했다. 기자단 소속 청소년 언론인들은 자신의 SNS를 이용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청소년 기자단 '혜윰' 서수빈 대표이사는 "청소년 유권자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클 것이다.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정책이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 그러나, 청소년 유권자들을 넘어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이번에 발굴해냈다. 투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면서 이번 '투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지나 또 한 번의 선거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기존 총선과 다른 법안과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아직도 바뀐 선거법에 대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올해 총선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15년 만의 선거권 연령 하향 ··· 청소년, 목소리를 내다 국가에 사는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 선거권. 선거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을 뽑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존 한국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러나 청소년의 교육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갈수록 주장이 커짐에 따라 2005년도 6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었다. 2005년 선거법 개정 이후 이제는 19세가 아닌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언급됐지만, 더 이상의 선거법 연령 변동은 진행되지 않았다. 선거권에 대한 이슈는 선거 기간마
투표권을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방침은 ▲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투표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전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일대일 전담 관리가 힘든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법은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 한해 투표권을 준다.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총선이 일주일정도 남은 4월 7일, 여야의 정치인들이 각각 나이,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들로 도마위에 올랐다. 자신의 당의 선거에 대해 좋은 말이 뉴스에 올라가도 모자를 무렵에 자신의 당과 타 후보, 그리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 모두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4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라는 공약에 대해 설명하던 와중에 "제가 부산에 올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도시에 교통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우석은 "이해찬의 막말은 정평이 나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부산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면 그 원인은 오거돈 부산시장에 먼저 물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그가 이끄는 여당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등, 민주당의 행정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날인 4월 6일, 미래통합당의 서울 관악구 갑 후보 김대호는 미래통합당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60대, 70대들은 대한민국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발전을 이룩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30·40은
* 청소년 기자단 '혜윰'은 이번 4.15 총선에 대해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첫 기사는 21대 총선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알아보고자 한다. - 1번째 : 첫, 처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처음 만 18세 이하 (2002년 4월 15일 이전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며, 정치=19금 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절대적인 득표율 만으로 의원이 결정되는 일반 비례대표제에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득표율을 변수로 하여, 다양한 소수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 2개 : 위성정당? 그건 또 뭔 소리인지....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으면 비례대표 의원 의석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 (전 자유한국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을 창당하며,지역구 의석은 단 한명도 출마시키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만 출마시키는 위성 정당들을 만들었다. - 3% :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기면서 비례대표 의원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지난 2020년 4월 3일. 제주 평화공원에서 제72주년 4.3사건 추념식이 열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위해 참석자 규모를 150여 명으로 축소하여 행사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추념식에 참석하였으며 '제주만의 슬픔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4.3사건은 1947년~1954년까지 7여 년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학살 사건이다. 광복 이후, 남한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제주는 선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진압 과정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 도민의 십 분의 일 이상이 희생되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4.3사건은 이제껏 제주의 역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함께 n번방과 박사방에 관련된 기사가 연일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가짜뉴스 역시 국민 사이에서 떠도는 추세이다. 또한,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만을 전달해야 할 언론사조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언론사가 무슨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첫 번째는 ‘n번방’과 ‘박사방’의 혼용이다. 이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신상 공개 대상인 조주빈은 ‘n번방’의 운영자가 아닌, ‘박사방’의 운영자이다. 이 두 개의 방은 엄연히 다른 방으로,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아직도 몇몇 언론에서는 ‘n번방’과 ‘박사방’을 구분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링크①) (링크②) 두 번째 가짜뉴스는 단순 취합되어 계산된 26만여 명이라는 수치를 마치 대화방 속 전체 회원 수가 26만 명이라는 식의 과장 보도이다. YTN 및 공영방송 KBS 역시 전체 회원 수가 26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식의 보도를 하였다. (링크①) (링크②) 이렇게 언론에서도 26만 명이라는 수치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오용하기에 이번 n번방 사건의 전체
25일부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하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처벌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故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발의되었으며, 이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쿨존 내 시설 법규 강화, ‘도로 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시행 이전 실시한 2016~2018년도 ‘법규 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사고 유형 중 ‘사람 대 차’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차 대 사람’ 사고 중에서는 횡단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더욱이 2019년 故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더해져 발빠르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2020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500대 신규 설치하고
그렇게 의견이 갈리던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도 벌써 2주일째다. 모닝콜 대신 울리던 긴급재난문자도 이젠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확진자 증가 폭 역시 2주 전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엔 이르다. 그렇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마스크 5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필자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무렵부터 이 제도를 마냥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임엔 분명하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가령 전 국민에게 1주일에 2장의 공적 마스크만 판매하는 이유는 그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 판단이 옳았을까?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이번 구로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을 보았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은 좁은 공간에서 계속 고객과 유선상으로 대화를 하기에, 많은 침방울이 센터 내 공기 중에 떠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비말 감염에 항시 노출된 셈이다. 이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근무하는 상담원에게도 마스크를 1주일에 2장씩만 착용하라는 것은 가혹한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