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의 단식 10일째인 15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에 합의했다.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예산안 처리가 통과되어, 야당 측에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 결정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거부”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더불어한국당'의 거대 양당 야합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이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15일 합의문 발표에 따라,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정개특위 연장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등이 그 내용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는 "이번 합의는 거대 양당이 국민, 당원 동지들과 한목소리로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를 외친 결과"라며, "국민들께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15일, 국회 앞 광
- 국방부 제공 -12일,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GP 시범철수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좌)리종수 상좌와 (우)윤명식 대령이 악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북이 12일 비무장지대(DMZ)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 동부-중부-서부 전선에 걸쳐 남북각 11개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를 검증하였다. 남북은 지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산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은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도록 만든 폭 1~2m 오솔길을 통해 이동하며 검증을 진행했다. 남북 검증반은 이날 아침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쯤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난 지점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가로 3, 세로 2 크기의 황색기가 설치되었다. 남측 검증반 책임자인 윤명식 대령이 마중 나온 북측 인사에게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변 고문에게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내용물 조작, 실사용자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의 근거를 변 고문이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라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ㆍ날조ㆍ조작ㆍ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변 고문이 이를 퍼트렸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에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역사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두 재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등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정부비판 성향을 보이는 교육감들의 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하고,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이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압박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특감을 역사찰한 혐의, 교육감들의 약점을 보고하도록 시킨 혐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을 압박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감 사찰 혐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수집한 정보 보고를 받아 사
지난 1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등은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 모여 'HIVㆍAIDS 혐오ㆍ차별선동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 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을 모욕하는 가짜뉴스는 심해지고 있고, 감염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에이즈는 죽을병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시간 바로 옆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들이 진행하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 '디셈버 퍼스트'가 열렸다. 조경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이사장이 수원시 권선구 수원칠보고등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초청 강연회를 진행했다. 윤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당시 일본군들이 저지른 성매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이은 증언들을 “미투형 확산”이라고 정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점령지 여성에 대해 일본국가, 군의 정책으로 집행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쟁범죄라고 윤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당시 아소 테츠오 군의관의 일지를 공개했는데, “조선에서 온 여성들은 일본 사병들에게 천황의 최고의 하사품”이라는 기록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한 한국이 베트남전쟁 당시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이 베트남지역 여성들을 무분별하게 강간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이 이후 윤 이사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자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이사장은 수원칠보고 대표학생 4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강연회를 이어갔다.
지난 24일 오전서울역 인근에서 첫눈이 내린 가운데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청소년 기자단 '혜윰'(대표 서수빈)은 청소년 언론 활동 무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달 22일부터 기자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청소년 기자단 '혜윰' 2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9일까지 매월 한 건 이상의 기사를 기자단 홈페이지(www.hyeyum.or.kr)로 작성할 예정이다. 서수빈 청소년 기자단 '혜윰' 대표는 "청소년 언론인으로서의 활동 무대를 밟고 싶은 청소년,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여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입비는 5만원으로 활동 키트가 제공된다. 지원 희망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http://naver.me/54M55y9i) 제출하면 된다.
「경남 교육연수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경상남도교육청은 11.20 (화)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곳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학생, 학부모,교원, 도민 등 350여명이 참석하였다. 학생 ·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인권조레안의 주요 내용에는△인간으로서의 존엄성△신체의 자유△표현과 집회의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학생의 인권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경남교총,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미래교육연대, 경남여성연대에서 주제발표 시간을 가진다. ▲조례안 설명 때 항의하는 모습 「사진출처 : 오마이 뉴스 」 토론회의 앞서 조례안 설명 때부터 학생인권조례안 반대단체 인사들이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일부는 의자를 걷어차고 물을 뿌리고, 자료집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1시간 넘게 지속되었고 주최 측은 반대단체를 내버려 둔 채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시간 관계상 원래 예정되어있었던 질의응답 과정 없이 공청회는 마무리되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 4월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기자단혜윰=서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2, 3호선 노후전동차 610량 중 2호선 200량(제작사 ㈜다원시스)을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교체 완료한다고 밝혔다. 1차 교체대상 200량 중 180량은 도입됐고, 나머지 20량은 12월 초 반입을 앞두고 있다. 시운전을 끝내고 실제 영업운행(영업 거리 72만km)에 투입된 120량은 지금까지 5분 이상 지연된 장애가 단 한 건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부터 2, 3호선 노후전동차를 신형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3차 교체대상 410량은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된 전동차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신기술이 적용돼 안전성과 쾌적성이 대폭 강화됐다. ‘충돌안전장치’를 설치해 열차의 충돌이나 추돌이 발생했을 때 차량 간 연결기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국내 최초로 ‘공기 질 개선장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PM10)를 모니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국가 검사기관 및 제작감독 전문기관을 거치는 6단계 품질안전 검증 시스템을 적용해 철도 선진국인 유럽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 1단계 :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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